9-49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2012.10. 1.     제정

2018. 8.23. 전부개정

2019. 2.26. 일부개정

주무부서 : 인권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및 업무

제1절 인권센터

제2조(인권센터의 구성원) ①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인권 및 성평등과 관련된 전문지식, 경험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센터에는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연구원의 자격은 전문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는 전문연구원의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교육) ① 센터는 법으로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 학내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② 센터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인권자문위원회, 성평등자문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로 구성하며, 각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절 인권대책위원회

제5조(인권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당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인권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 후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단위로 3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6조에 의해 조사절차가 중단되거나 당사자 및 신고인,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또는 당연직 위원이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인권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건 당사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일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법조인 또는 외부 법학전공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한 성(性)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인권대책위원회는 센터 전문연구원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반 업무

2.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 업무

제7조(조사분과위원회) ① 인권대책위원회에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분과위원회를 둔다. 단,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인권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그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조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분과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인권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분과위원회는 조사분과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인사로 구성한다.

④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1인을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전문연구원으로 한다.

⑥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를 개시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인권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10일 단위로 3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사건의 처리

제8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를 받은 센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보 혹은 신고접수를 받은 당해 사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 및 사건에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직권조사) ① 센터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 등 다른 경로로 사건을 인지한 후,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센터장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건의 직권조사 이후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할 수 있으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권대책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대책위원회에의 회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중재 및 인권대책위원회 회부) ① 센터가 중재할 경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센터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인권대책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및 신고인이 인권대책위원회에의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인권대책위원회 회부에 앞서 사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대책위원회 회부의 각하) ① 센터는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의 결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인권대책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예비조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는 인권대책위원회 회부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① 인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센터와 인권대책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대상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그 소속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는 등의 공간분리조치

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와 인권대책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신고인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담당부서에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대책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과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과 권고

2.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사회봉사 명령

4. 접근금지 명령

5.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③ 인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통상의 징계보다 가중된 징계를 하거나, 해당 징계담당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범인 경우

2.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요구한 경우

④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징계담당부서에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예비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대책위원회의 징계 요청 결의가 있기 전에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권대책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자의 소속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센터는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신고인 및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의 통지)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대책위원회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신고인에게도 통보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권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사건의 공개) ① 인권대책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나 피신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익명화 조치 후 결정문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절 피해자 보호 등

제20조(피해자보호) ① 센터 및 인권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21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 및 인권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2.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한 행위

3.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와 인권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인권대책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제15조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업무방해) ①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센터 및 인권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사람

2. 위계(僞計)로써 인권대책위원회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인권대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15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당사자 비용 지원) ① 피해자의 정신과적인 진단, 상담, 치료, 주거,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피신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센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타비용) ① 센터는 인권대책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 혹은 위원(보직 교수 제외) 등에게 회의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전문가의 경우 1일 5시간 이내 15만원, 1일 5시간 초과 ~ 8시간 이내의 경우 20만원

2. 위원일 경우 교내 예산 지침에의 회의비 기준을 준용함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비용은 교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조사절차의 중단) 센터 및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센터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학내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센터의 협력의무) 센터는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이 사건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0.>

직제개편에 따른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11.>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23.>

① (시행일) 이 전부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전부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종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20.2.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