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유아교육법」 제22조2의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 )

- 무시험검정원서 서식에 포함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교직팀에서
일괄적으로 조회 요청예정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

단,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 )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
통보서” 1부(원본)를 포함하여 제출
(※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 : 사진촬영, PDF파일, 이메일제출 등 불가)

1)　중독 검사 절차

2)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까지 인정

3) 유의사항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용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4)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병원 사전 확인 필요)

※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