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2024. 7.

학자금대출부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높은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금리 부담에도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학기에도 1.7% 저금리 동결

※ [국정과제90]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2학기 2.0% → ’20.2학기 1.85% → ’21.2학기 이후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

▪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 대학원생 변동사항 없음

※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유지, 단 9구간 해당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원)생 대상 이자면제제도 운영 확대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 변동사항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대상 재학기간 및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 면제

②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이자 면제

③ ‘재난 피해’ 사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유형 신설 및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상환유예자 대상 유예기간 발생이자 면제

* 상환기준소득: ’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4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각 대학 학기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0. 24. 18시,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0. 25. 17시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1. 14. 18시,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1. 15. 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1. 18. 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1. 19. 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1. 14. 18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1. 15. 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다학기제 운영 학교(학과)는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별도 학자금대출 일정 안내 예정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4.2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군복무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에 따라 복무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 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24학년도 2학기)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7.3.(수)∼10.24.(목) (분납연계대출: 7.3.∼11.14.)
		실행: 7.3.(수)∼10.25.(금) (분납연계대출: 7.3.∼11.15.)
생활비 대출		신청: 7.3.(수)∼11.14.(목)
		실행: 7.3.(수)∼11.15.(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3.(수)∼11.18.(월)
		실행: 7.3.(수)∼11.19.(화)

Ⅱ		대출 준비

1		대출 금리

□ 관련 법률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대출 금리)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 금리 결정

ㅇ (’24.2학기) 연 1.70%*

*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 시작 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교육부장관이 고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적용

2		대출 상담

□ 학생 및 대학

ㅇ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ㅇ 대학 담당자는 관리자포털 및 교직원 Hot Line(1599-2280)에서 상담 가능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온라인 상담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교직원 Hot-Line (1599-2280)	유선전화 응대	▪학자금대출 및 대학 관리자포털 관련 질의사항 문답

3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 단계

ㅇ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전자서명 수단’을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단, 일반 상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 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 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 전자서명 수단 준비 (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간편 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Ⅲ		대출 신청

1		신청 자격

□ 공통

ㅇ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출국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주1) 포함)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선취업 후진학자* 거나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 만 5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주1) 포함),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주1)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 분할납부 연계 대출

ㅇ 대출제도별로 신청 자격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 대학에서 수납원장 정보 업로드 분할납부 정보 확인

- 분납대출 신청 기간 종료 전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분납정보 등록

※ 대학 분납일정은 대출 실행기간 내로 설정 필요

2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버튼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 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대출신청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단, 일반 상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미성년자(대출신청일 기준) 학부생의 경우 대출 정보(신청, 승인, 실행)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또는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 서류로 제출 가능(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매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신청 기한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예: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 학부생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3		서류 제출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를 송신하여 1~3일(영업일 기준) 후 정보 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 하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허위 및 부실 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ㅇ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 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포함) 해당 학생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간

※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음

※ 단순 오기입 등 경미한 사항은 해당 학기 내 정정 가능

□ 「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따라 학자금대출자 및 신청자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및 질문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4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변경사항 포함)

【 가족관계 전산정보(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학생	배우자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필요 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선택 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장학재단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말한다.

** 차상위로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다자녀 적용 및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적용 및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

- 보 호 아 동 :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ICL 지원대상 정의】

구분	세부구분	연령기준	정의
		∼만 17세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
보호 아동	연장아동*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으로 퇴소해야하나, 다음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①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중략)
자립준비 청년	만기퇴소		-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연장종료		- 보호기간 연장이 종료된 청년

*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가능

▪ 제출서류 및 심사

- 학자금대출 신청 후 대출 실행 전까지 보호종료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ICL 자격 확인

-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사실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는「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 시설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해 자격 확인

- 아래 표기된 서류 외에「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원증명서 등)도 제출서류에 포함

※ 보호(종료)아동 자격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여부 ‘Y’를 선택한 학생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자격 부적격(Y→N) 처리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전 타 ICL 자격(기초/차상위, 8구간 이하, 다자녀)이 확인될 경우,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서류심사 보류 가능(차후 서류제출 가능)

구분	세부구분	연령기준	증빙자료(발급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 만 17세	① 입소사실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②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보호 아동	연장아동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 청년	만기퇴소		③ 보호종료 확인서('20. 9. 30. 이전 보호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 10. 1. 이후 보호종료 아동: 읍·면·동사무소)
	연장종료

① 입소사실확인서는 각 시설이 이용 중인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은 아동복지시설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②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식

③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시점('20. 10. 1.)을 기준으로 발급처가 다름

□ 동의대상 가구원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및 가구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자 확인(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상담센터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징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제출 등 관련 정책은 매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Ⅳ		대학 추천

1		대학 추천 및 정보 제공

□ 대학 추천

ㅇ 대학은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대출 신청자의 학점, 성적 및 대학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학사정보 제공

□ 추천 시기

ㅇ 등록금, 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 추천 완료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 교직원포털(관리자포털)에서 신청자 조회 후, 대상자 다운로드(엑셀)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입력 후 각각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개별 등록 또는 일괄 등록처리

ㅇ 학사정보·수납원장 오류 수정은 대출실행 전 단계까지만 가능

※ 단, 생활비대출만 실행한 재학생의 수납원장 오류 수정 가능

□ 정보 제공범위

ㅇ 대학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등) 및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ㅇ 대학 해당학기 등록금 및 장학금 등 개인별 수납정보

2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취업후)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인 자

ㅇ (일 반)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인 자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학제 구분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후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일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1)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3)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예외)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직전학기(2-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재학 중 성적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학부입학 후 바로 휴학(1학년 1학기 휴학)한 학부신입생의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다면 ‘재학(복학)’인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성적유형에 학부신입생 성적기준 입력 가능(학적코드 학부재학생-학적상태 재학(복학)-학년 1학년-성적유형 내신 or 수능)

- 학부편입 후 바로 휴학(예: 3학년 1학기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다면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학적코드 학부재학생-학적상태 재학(복학)-학년 편입학년-성적유형 내신 or 수능)

- 학부재입학 후 바로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다면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학적코드 학부재학생-학적상태 재학(복학)-학년 해당학년-성적유형 내신 or 수능)

- 학부 신·편·재입학 후 성적이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고 산출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학적코드 학부재학생-학적상태 재학중-학년 해당학년-성적유형 이수학점-이수학점 0-백분위점수 0)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후 공문으로 성적유형(신·편입생 성적유형) 변경 요청

- 대학원 신·편·재입학 후 바로 휴학 또는 성적이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고 산출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학적코드 대학원재학생-성적유형 대학원생성적미산정)

6)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7)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8)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3		학사입력 유의사항

□ 초과 학기 및 졸업유예 등

ㅇ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

- 학점취득을 위한 초과 학기자*와 수료자**는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으로 업로드

*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기)를 초과한 학생(단, 졸업유예자 제외)

**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소속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이수학점은 취득하였으나, 그 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수료자 중 대학 기준에 따라 해당학기에 등록해야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학사·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 또는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으로 업로드)

-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는 특별승인 없이 전문대학 3회, 대학 4회까지 대출 허용

※ 대출 실행 대학 기준으로 초과학기 대출 허용 횟수를 적용하며, 학적상태(예: 재학(초과학기) → 재학중)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초과학기 허용 횟수 정정 가능

※ 학생의 ’16학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단, 대학원은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ㅇ 졸업유예자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대출 불가(학적상태‘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로 업로드)

【초과학기자,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 구분】

1. 초과학기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     → 학자금대출 가능

2. 수료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      → 학자금대출 가능

※ 단, 해당 학기 대학 미등록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불가(학사·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 아님’으로 업로드)

3. 졸업유예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학적상태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 학자금대출 불가

□ 이연복학 및 전공심화 과정

ㅇ 이연복학자*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 생활비는 지원하되, 등록금은 휴학 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휴학 당시 기준	(대학) 학사 및 수납원장 등록	지원 범위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납부한 금액	▪ 특별승인(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단, 소속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 금액: 기납부금을 제외한 차액 금액	▪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 가능

※ 복학 시점에 추가 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 등록금 발생분만큼 대출 가능

ㅇ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생’ 학적 입력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는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는 4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2+4년제: 편입학하는 2+4년제(약대, 의대 편입 등)에 한정하여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3학년으로 입력

※ 편입학하는 2+4년제가 아닌 학사 운영상의 2+4년제(예과(2년) 후 본과(4년)으로 진급하는 실질적인 통합 6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를 ‘재학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대학원 연구 과정은 추천 대상 아님

□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기준은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4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총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년 2학기부터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총 1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취업후))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승인 진행 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등록처리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곤란 등 총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 납부자 1회

□ 횟수 사용기준

ㅇ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항목별(성적기준, 성적 외 기준)로 특별승인 횟수에 가산함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ㅇ 특별승인 사용 횟수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상품(일반/취업후) 기준으로 횟수 정정 가능

※ 학지금지원구간 미산정 등으로 성적 미달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경우, 이후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성적 특별승인 횟수 차감 가능

ㅇ 대학의 명백한 과실(성적 오입력 등)로 특별승인 횟수가 차감된 경우, 대학의 소명 공문을 받아 검토 후 특별승인 횟수 정정 가능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소속대학		학부(과)명
학 년		학 번
성 명		연 락 처
특별승인 추천 요청 연도/학기	0000학년도 0학기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0000학년도 0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사유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거절되어 본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대한 특별승인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부실자료 제출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사항]

본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재학생 기납부자’의 경우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수납원장 등록

□ 학생 개인 수납원장 등록

ㅇ 등록금대출 수납원장은 필수경비 및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 (필수경비)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 기숙사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ㅇ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에 등록

ㅇ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 정보,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등록금 정보 등 기입

【수납 원장】

항 목	내 용
학생 정보	▪ 학사정보(학과, 학번 등), 수납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등), 등록금 수납 마감일 및 시간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 재단수혜장학금, 선감면교내장학금, 선감면교외장학금, 예치금*, 후지급교내장학금, 후지급교외장학금 * ’14년부터 대학별 예치금 대출여부를 선택하여 학자금대출 가능 (※ 관리자포털 해설집 참고)
등록금 정보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선택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ㅇ 대학은 필요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 변경 시 재단으로 공문(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발송 필요

□ 가상계좌 채번

ㅇ 학생이 선택경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계좌의 납부 금액은 반드시 선택경비를 포함한 “고정(확정)금액”이 아닌 최소 필수경비 이상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입력하여 채번 요망

※ 필수경비만 학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도 대출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6		분납정보 등록

□ 분할납부 연계대출 대상 범위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ㅇ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 포함)

ㅇ 분할납부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정

ㅇ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 납부 회차는 학기 중 최대 6회까지 설정 가능(학기 중 최대 5회 대출 가능)

ㅇ 선택경비는 일시납(2회차)으로 대출하고, 필수경비만 분할납부 대출 지원

ㅇ 회차별 최소 대출금액은 일시납과 동일

□ 학생 개인 분납정보 등록

ㅇ 분할납부 학생은 기존 수납원장 외에 분납 일정 및 금액 등을 관리하는 분납정보(보조 수납원장)를 별도 등록 관리

- 학생의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은 분납정보 등록 여부로 판단

※ 대학 분납일정은 대출 실행기간 내로 설정 필요

【분납정보】

식별정보	분할납부 1회차				... 생 략	분할납부 6회차			선택경비 수납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수납 계좌	수납 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 생략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은행, 계좌, 예금주	수납 마감일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선택경비 수납 마감일

7		ICL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 선정 범위

ㅇ (공통)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36세 이상 만 45세 이하 학부생*

* 단, 대출 연령 이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지원 불가(단,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대출 실행 마감 시까지 지원 가능)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

성인·평생교육학과	공시기관	입학학생유형	비 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취업 후진학자, 성인학습자	평생교육단과대학 및 평생학습중심대학 통합·개편
재직자 특별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취업 후진학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 외) 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산업체 경력자, 산업체 무경력자	-

(참고) ’24년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총 46개 대학)

* 가나다순

- (대학)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경남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민대, 경일대, 계명문화대, 광운대, 광주보건대, 군장대, 대구과학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서대, 동의대, 명지대, 목포과학대, 배재대, 백석문화대, 부산경상대, 서정대, 성운대, 수성대, 순천제일대, 안산대, 영산대, 우석대, 위덕대, 인천재능대, 인하대, 전남과학대, 전주대, 제주대, 청운대, 초당대, 춘해보건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통대, 호산대

- (컨소시엄) 가톨릭관동대+상지대, 경일대+대구가톨릭대, 동신대+목포대, 전주대+호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서원대

※ ’24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종료 시 연령완화 조치 적용 불가. 단,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대출 실행 마감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동 지원사업 선정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만 45세까지 지원

※ 선정대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상)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로 대출 연령 이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1)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2)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5)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단, ’16.4.28.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인수한 경우 그 피인수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에 포함)

6)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

7)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인 업종

9)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선정 절차

ㅇ 대학은 학사정보 업로드 시 학과정보*를 입력하고, 소속 대학 학생이 학자금대출 신청>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에서 선취업 후진학자로 신청

* 관리자포털(공통>대학정보>학과정보관리)에서 성인·평생교육학과(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해당 여부 입력

□ 선정 방법

ㅇ 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 여부*, 선취업 후진학 여부** 최종 확인 후 선정

* 재직자 특별전형 해당 학생 확인 후 ‘Y’ 선택

** 선취업 후진학자는 ‘선취업후진학’, 중소기업 재직자는 ‘선취업후진학이외’ 선택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

순번	고객번호	주민번호	성명	학과	학적	학번	재직자특별전형여부	선취업후진학여부	선정하기
							Y	선취업후진학	선정하기
							N	선취업후진학이외	선정취소
							…	…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학생은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에서 학생 조회 후 선정 관리

□ 서류 제출

ㅇ 선정된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희망 시 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통해 재직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자격상실일이 없어야 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해당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8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 소득·재산 조사

□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

ㅇ 신청정보, 학사정보, 국외소득신고 이력 비교 후 국외 소득·재산 조사

- 대출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택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조사 진행

- 대출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미선택한 경우, 학사정보와 불일치하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라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완료 시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절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오입력자 조치사항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아니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를 Y로 잘못 선택한 경우

가) 신고대상자로 통지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나) 신고대상자로 통지된 후에는 입학전형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1) 학생이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입학전형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2) 재단 업무담당자는 제출된 ‘입학전형 사실확인서’를 확인 후 신청정보 수정 처리

※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은 상담센터 녹취 후 변경 요청 가능

※ 재학 중 2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가)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나)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후에는 변경 불가하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학부·대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재학 중 총 2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조치사항

- 재학 중 2개 학기 구제에 대한 동의 징구 후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국내·외 소득·재산 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내·외 소득·재산 결과를 합산한 최종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ㅇ 국내·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단, 본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제외)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한 조치

ㅇ「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제한

- (서류 위·변조) 학자금대출 관련 규정*에 따른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에 따라 대출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규정」제12조(부실자료의 판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규정」제15조(부실자료의 판별)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학자금대출 일정 기간 제한

【경고 누적 횟수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한조치 및 대출 제한 내용】

적발 횟수	조치 내용	세부 사항	학자금대출 제한
1회	경고	· 서약서 징구를 통한 제한조치 적용 안내 등	-
2회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	· 누적 경고가 2회 이상일 경우 각 학자금지원 사업의 부실 또는 허위 서류제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 등 가능	·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3회 이상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		·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

□ 매 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소득·재산조사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9		다학기제 운영대학(학과) 학자금대출

□ 기존 학자금대출 신청·실행기간과 함께,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 대상 별도 학자금대출 신청·실행기간 추가 운영

ㅇ (운영일정) 다학기제 학사일정에 따라 별도 운영

- 기존 1·2학기 통합신청기간 및 정규학기 대출제도 운영은 동일하며, 다학기제 해당 대상자에만 학사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ㅇ (대상대학) 제도 취지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대학(학과) 한하여 지원

ㅇ (취급상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ㅇ (운영방법) 다학기제 대출일정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는 학사원장·수납원장 등 전산 등록 시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한 직전 정규학기 기준으로 작성

- 금리, 대출조건 등의 대출 세부사항은 다학기제 대출 운영 기간에 따라 결정

· 상반기(1~6월)에 다학기제 대출 기간을 운영할 경우, 해당연도 정규 1학기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세부 조건과 동일 적용

· 하반기(7~12월)에 다학기제 대출 기간을 운영할 경우, 해당연도 정규 2학기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세부 조건과 동일 적용

<예시> 다학기제 대출 신청 및 운영 방안(1년 3학기제 기준)

ㅇ 기존 대학(2학기제)의 학자금대출 운영기간과 함께 다학기제(3학기 이상) 학자금대출을 신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식 → 일부 기간 중첩 운영(기존+다학기)

□ 다학기제 미운영대학 학자금대출 일정(기존 동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학기 학사				1학기 학사							2학기 학사
통합신청		1학기					통합신청		2학기

□ 다학기제 운영대학(학과) 학자금대출 일정(기존+다학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학기				a학기 학사(3개월)					b학기 학사(3개월)			c학기 학사(4개월)
통합신청		정규 a학기 신청/실행						통합신청		정규 c학기 신청/실행
					추가 b학기 신청/실행

ㅇ (참고사항) 다학기제 대상 생활비대출 신규 신청 및 분납 대출 미지원

항목	정규학기(통합신청)	추가학기(다학기신청)	비고
등록금대출	여	여	총 대출한도 동일적용
생활비대출	여	부	생활비대출 미지원
분납대출	여	부	분할납부 미지원

Ⅴ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외국대학 등 제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고등교육법」 제30조 및 별도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대상자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주1)로 교육부 및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연령주2)	학부	∙ 대출신청일주2) 현재 만 35세 이하*	∙ 대출신청일주2) 현재 만 55세 이하**
	대학원	∙ 대출신청일주2) 현재 만 40세 이하*
성적	학부	∙ 해당 없음	∙ 직전학기주3)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군, 장애인주4)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대학원	∙ 해당 없음
이수학점	학부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신입생군, 장애인주4),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 해당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학부	∙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5) 포함) - 단,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가능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5) 포함)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실행 가능하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주1)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주2)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다만, 사전신청자는 ’24.1.3.(수)기준으로 연령 계산)

* 전문대학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주3)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상세내용은 ‘제출 서류 안내’ 참조)

□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ㅇ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 (등록금 납부자*)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금액한도 200만원(’24.1학기 기준, 우선대출 이용한도 포함), 실행 횟수 제한 없음

- (등록금 미납부자)

․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 한도*** 내 이용 가능

* 단,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상환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을 사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 필요

*** 금액한도 50만 원, 횟수 한도 1회(전환대출 이용 횟수 제외)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ㅇ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ICL 생활비대출 긴급생계곤란자 요건

- (조건) 등록금 납부(예정)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및 증빙서류 목록】
유형	증빙서류	비고
1. 신청자 부·모의 사망	주민등록말소자초본(사망일자 확인)	1년 이내 사유 발생 (실직·폐업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
2. 신청자 부·모의 파산	당사자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3. 신청자 부·모의 개인회생	당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4. 신청자 부·모의 실직	당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신청자 부·모의 폐업	당사자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신청자 본인의 파산	본인의 파산면책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7. 신청자 본인의 개인회생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8. 신청자 본인의 폐업	본인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신청자 본인이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본인이 거주중이거나 거주했던 청소년쉼터의 입·퇴소확인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접 발급 가능(최종시설장 명의)	5년 이내 해당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한정)

ㅇ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학생)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원)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원)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 (대학) 등록예정자로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받은 재학생에 대한 해당 학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구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등록 확인 대상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중 등록금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한 재학생 ※ 대학 등록 포기, 미등록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미등록 간주 ※ 대학 등록 후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등록 간주 ※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 등록 간주
처리 방법	▪ 등록 확인자 처리 방법 - 관리자포털(공통>학사정보관리>기등록자관리)에서 해당 대출자의 등록납부대상구분을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로 변경 - 다만,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의 경우 관리자포털(공통>분납관리>분납정보관리)에서 회차별 ‘기납부’ 처리
주의사항	▪ 생활비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기등록(모든 회차 기납부)’ 정보 또는 ‘등록금대출’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제한

ㅇ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자격 요건

- (무이자 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 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대출은 해당 학기 ICL 고시문 상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 적용

□ ICL 다자녀가구 지원(공급) 및 이자면제 기준

ㅇ 대출대상: 학부생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 충족 필요

- ① 신청자가 미혼이며, 본인이 다형제·자매(3명 이상)인 경우

- ② 신청자가 기혼이며,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본인 다자녀 여부 무관)

※ 다자녀가구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ICL 신청 가능

ㅇ ICL 이자면제 대상: 미혼인 채무자가 다형제·자매인 경우

【다자녀가구 ICL 지원 및 이자면제 기준 비교】

신청자 구분		ICL 지원		ICL 이자면제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미혼(본인이 다형제·자매인 경우)		O	X	O	O
기혼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O	X	X	X
	본인이 다형제·자매인 경우	X	X	X	X

2		대출 제한 심사

□ 대출 제한 대상

ㅇ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ㅇ 심신장애 채무면제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구분	대출 제한
공통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 (1회 적발) 경고 ·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 (3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 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 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 심신장애 채무면제자 별도 심사 기준

ㅇ 대상: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자

ㅇ 대출 제한 심사 기준

- 공통요건: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심사 기준과 동일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 후 채무면제 완료 전까지 면제대상 채권*에 대한 심사는 연체 및 부실채권 요건에 한하여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으로 심사하고, 비면제채무액은 대출 신청 및 실행일 기준으로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심사

* 면제대상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이수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채무면제채권 완납 시(비면제채무액까지 전액 상환)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대출신청 및 실행일 기준으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여부 심사

** 면제대상 채권 중 비면제채무액은 대출 신청 및 실행일 기준으로 연체 여부 심사

【(예시)학자금대출 채무면제채권 심사기준시점】

채무면제 심사 시점			▷	채무면제 승인 후 ~ 면제 완료 전			심사기준시점
채권상태	채무잔액	면제승인*		채권상태	면제금액	비면제금액
정상채권	1,000,000원	O		부실채권	700,000원	300,000원	ㅇ 면제채권: 동시충족 - (면제금액)채무면제승인시점 당시 채권상태 및 연체 여부 - (비면제금액)대출 신청 및 실행 시점 기준으로 비면제금액 연체 여부
정상채권	500,000원	X		정상채권	-	500,000원	ㅇ 비면제채권 - 대출 신청 및 실행시점의 채권상태 및 연체 여부

* 면제사유발생시점에 따라 보유한 모든 채무액이 채무면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채무면제자 대상 추가 신규대출 절차

ㅇ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및 채무 최종면제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 할 경우, 성실상환에 대한 확약서(별첨 18) 징구 후 대출 실행

- (확약서) 장애 판정일 이후의 대출은 비면제 대상임을 인지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성실상환 할 것을 확약

3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기준

ㅇ 관련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운영원칙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학기 변경사항 포함)

※ 신(편)입생 추가 대출의 경우, 기존 대학 대출금을 반환(상환)하기 전 한시적으로 추가 대출이 허용되며, 기존 대학 입학 포기 또는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종료 시부터 중복지원으로 관리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지원 가능(단,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한하여 최대 2개 기관의 각 등록금(학습비)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기준

(1)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2)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중복지원금액을 반환한 경우도 포함)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학 및 외부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에 대해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여부 및 신규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ㆍ간접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4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관련 근거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2항제1호 및 제2호*

* ‘학자금 지원제도의 기본 방침 및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출 한도를 적용받은 대학 선정

□ ’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ㅇ ‘2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24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신·편입생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대출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Ⅱ	신·편입생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ㅇ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최소대출 → D등급 하위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 상환 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D등급 하위(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 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그룹3(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 상환 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 상환 학자금 70% 제한(생활비 미제한)

【 ’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		학 교 명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11개교)	유형Ⅰ (5개교)	일반대학	경주대학교(신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편입생 50% 제한	-
		전문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유형Ⅱ (6개교)	일반대학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신·편입생 100% 제한
		전문대학	고구려대학교(나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

※ 추후 소송 등에 따라 명단 변동 가능

5		일반 상환 학자금 사전 승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선 취급 가능

ㅇ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마감시점까지 대출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또한, 만 45세 이하인 학부생 중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재직여부 등 자격 요건이 대출실행 마감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 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사전승인 기준	∙ 1)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자로, 2)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또는 재산정자 중 정규 또는 추가등록 마감시점 및 실행시점에 임박한 자로서, 3)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모두 확인되고 4) 서류확인을 완료하고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6		대출 승인 및 통지

□ 대출 승인자

ㅇ 소득, 성적, 중복지원 등 모든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 승인자 통지

ㅇ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승인)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ㅇ 각 대학은 대출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ㅇ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가능

7		기타(대학 유의사항)

□ 신(편)입생 추가대출

ㅇ 추가대출: 신·편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학교 변경(타 대학 합격, 같은 대학 타 학과 합격)에 따라 등록금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원)에서 등록금 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재학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 기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액 원금은 학생이 반드시 상환처리 필요하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별첨13)에 따라 대학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ㅇ 유의사항

- 학생의 ‘입학취소’ 또는 ‘입학포기’ 등의 학적 변동이 있는 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재단 반환 처리

※ 상기 사유로 신(편)입생의 기존 대출금 반환처리 시 관리자포털(학적변동반환금관리 화면)에서 반환사유를 ‘입학취소’로 입력 요망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금지, 재단 반환 원칙

※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학자금대출 반환 관련 대학 유의사항 >

◈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에서 입학포기를 한 뒤, 추가 합격대학 입학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등록 포기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학자금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예) 신·편입생이 기존 대학에서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추가 합격대학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대학에서는 특히, 원서 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 등) 등에 기재된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하기 전, 반드시 재단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필요

ⅰ)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재단으로 반환

ⅱ)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없는 경우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

ㅇ 학생이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대학이 재단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상환 동의를 받고 있음

※ 대출실행 단계에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별첨13) 징구

ㅇ 유의사항

- 등록금대출금은 재단으로 반환하여 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

- 단, 대출받은 금액이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학생에게 직접 반환 가능

※ 상기 사유로 기존 대출금 반환처리 시 관리자포털(학적변동반환금관리 화면)에서 반환 사유를 ‘자퇴’, ‘제적’ 등 적합한 사유로 입력 요망

※ 학생 개인 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기등록자/기분할납부자 대출

ㅇ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원)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ㅇ 기분할납부자: 분할납부 대상자 중 자비로 선(先) 납부한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ㅇ 등록방법: 대학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 및 [수납원장관리] 메뉴에 기등록/기납부자 여부를 등록

ㅇ 대출지급: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ㅇ 유의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기분할납부자 등록금대출 실행 시 분납 2회차부터 실행 가능(분납 1회차 실행 불가)

□ 재대출

ㅇ 재대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ㅇ 대출방법: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 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ㅇ 등록금 반환 시 유의 사항

- 재대출을 위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로 반환해야 함

Ⅵ		대출 실행

1		지급 신청

□ 대출금 지급신청

ㅇ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및 실행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ㅇ 본인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ㅇ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ㅇ 일시납 및 분할납부 대출 방식

- 일시납 학생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 분할납부 학생은 분할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개별 대출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출 방식 구분】

납부방식	일시납	분할납부
수납원장	총등록금 기준	분할납부스케줄 기준
대출형식	개별대출	개별대출
대출횟수	학기당 1회	해당 학기 내 분할납부 스케줄대로 분할 대출
계좌관리	대출 횟수 관계없이 1학기 1개 계좌로 통합 관리

2		대출 조건

□ 입출금 계좌 선택

ㅇ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ㅇ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생활비 수납, 본인 부담금 납부 용도

※ 입출금 계좌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 계좌만 등록 가능

□ 대출금액 선택

ㅇ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ㅇ 등록금: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이 등록금대출 한도금액이 됨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대상자이나, 수납원장 상 지원금액 미반영된 상태로 대출실행 시 추후 재단으로 해당 금액 반환되어 등록금대출 잔액 변동 가능

ㅇ 등록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 자비부담 + 대출” 방식)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ㅇ 생활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 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하며, 동일 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같은 학기(이연복학)라도 생활비 대출은 가능(단, ‘등록포기’, ‘등록취소’, ‘미등록 휴학’ 등의 사유는 대출 불가)

□ 최소 대출금액 및 등록금대출 한도

ㅇ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ㅇ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대출 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대학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 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 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등록금대출 총 한도에 저금리전환대출 포함, 특별상환유예대출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 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 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등록금대출 총 한도에 저금리전환대출 포함, 특별상환유예대출 제외

□ 상환방법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기간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ㅇ 분할납부 연계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자동이체계좌 등을 최초 대출 실행 시 결정하며, 추가 대출 시 기약정 조건 내에서 대출금액만 증액

ㅇ 대출기간의 구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단, 대출자의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장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대학원생 :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 (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

거치기간

∙최장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주1) + 군복무기간주2) + 3년주3)

주1) 잔여재학년수 = 학과학제 - 재학학년 + 1

주2)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3) 연수 1년 +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 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예】’24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8년 生)일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년주1)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주2) 이내에서 선택

주1) 60 - [2024(대출연도) - 1968(출생연도) - 1]
주2) 최장대출기간 - 1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최장상환기간 내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예】’24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8년 生)일 경우, 거치기간 3년 선택 시 상환기간은 2년주1) 이내에서 선택

주1) 5년(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3년(차주선택 거치기간) < 10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60 - [2024(대출연도) - 1968(출생연도) - 1]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구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주5)
군필 여부	학년제 학년	2	3주1)	4	5	6주2)	석사주3) (2)	석사주4) (3)	박사 (4~)	석․박사 통합(5)	의․치의․ 한의	경영, 법학 등
미필자	1	8	9	10	10	10	6	7	8	9	10	7
	2	7	8	9	9	9	5	6	7	8	10	7
	3	-	7	8	8	8	-	5	6	7	10	7
	4	-	-	7	7	7	-	-	5	6	10	7
	5	-	-	-	6	6	-	-	4	5	10	7
	6	-	-	-	-	5	-	-	3	4	10	7
군필자 (여학생포함)	1	5	6	7	7	10	3	4	5	6	10	7
	2	4	5	6	6	9	2	3	4	5	10	7
	3	-	4	5	5	8	-	2	3	4	10	7
	4	-	-	4	4	7	-	-	2	3	10	7
	5	-	-	-	3	6	-	-	1	2	10	7
	6	-	-	-	-	5	-	-	-	1	10	7

※ 최장거치기간은 대출신청자의 약정체결 시점의 학제/학년 기준임

주1)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2)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복무기간 미고려

주3)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인 경우 ‘2년’ 과정으로 적용,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주4)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5) 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신청자의 경우 최장거치기간 동일 적용

*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

3		대출 약정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ㅇ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전자서명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ㅇ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별도 약정 체결

□ 대출 신청내역 변경

ㅇ 대출 신청자의 등록(예정) 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등록금 수납원장 상의 금액과 타기관 학자금대출 합계의 차액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변경은 불가

□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실행자 처리

ㅇ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대출약정 시, 약정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약정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ㅇ 대출 신청인의 전자서명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출계약 철회

ㅇ 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후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대출 제도(일반, 취업후) 및 이용목적(등록금, 생활비)으로 재대출 불가(예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철회 완료 시 해당 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4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ㅇ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ㅇ 생활비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기등록자 대출(신입생군 허용, 재학생 1회 특별승인에 한함)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기분할납부자 대출(재학생 1회 특별승인에 한함)

ㅇ 대학이 등록금을 분할하여 수납할 경우(분할납부 연계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에 한하여 분납 1회차를 제외한 기납부한 등록금액 해당액은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대출금 지급 통지

ㅇ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전자서명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재단에서 대출 실행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자가 추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의 지연배상금 및 이자발생분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ㅇ 대출기간: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동안 신청 및 실행 가능

ㅇ 대출금액: 기존 대출금액 잔액 범위 내 전액 지급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조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일 및 실행일 기준 잔액 보유 계좌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

※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동시 대출자 : 각 대출 잔액 보유

▪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 연, 월, 일까지 계산)일 것

- 단, 1)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및 2)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의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대출자 부담

ㅇ 대출금 지급

-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은 기존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처리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 시점과 대출금 지급 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ㅇ 대출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전환대출 → 전환대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내용 확인 → 전환대출 승인 확인 →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전환대출 약정체결

ㅇ 유의 사항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당시 본인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 학자금대출 신청

Step	명칭	정보
01	신청동의 및 서약	ㅇ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ㅇ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02	학교정보 입력	ㅇ 학교정보
03	개인정보 입력	ㅇ 개인정보, 자녀정보, 장애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여부 선택,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선택
04	학자금유형 선택	ㅇ 장학/대출 선택 - 대출제도 구분, 설명, 일정
05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정보 입력	ㅇ 학자금대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최초 대출자) 학자금대출 기본교육 동영상 수강 및 진단평가 이수 - (최초 대출자 外) 총 8개 동영상(학자금대출 상환안내 등) 중 1개 수강 및 진단평가 이수
06	신청정보 확인	ㅇ 개인정보, 신청정보 재확인 ㅇ 동의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용]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ㅇ 주의사항: 가구원 동의 필수
07	신청 완료	ㅇ 정상 완료 안내

◆ 학자금대출 실행

Step	명칭	정보
01	개인 학적 정보입력	ㅇ 개인정보, 학교정보 입력
02	대출조건 입력	ㅇ (팝업)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공지 ㅇ 자동이체계좌,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계좌등록 가능 ㅇ 대출금 선택 - 대학등록금 선택 : ① 필수경비, 선택경비 선택, ② 등록금대출 가능금액 확인, ③ 본인납부 금액 선택 - 생활비 선택 : 신청금액 선택 ㅇ 대출약정 정보(일반) : 상환방법/거치기간/상환기간 선택
03	사후관리 확약	ㅇ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ㅇ 학자금(등록금, 생활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04	대출약정 체결	ㅇ 학교정보/ 대출내역/ 대출정보/ 대출 지급 신청정보 ㅇ 대출거래약정 -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취업후/전환대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안심차단조회용)]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05	대출금 지급완료	ㅇ 학교정보/ 대출정보/ 지급 신청 정보/ 대출금 입금내역
06	안내서 출력	ㅇ 학자금대출 실행 및 상환 안내서: 등록금/생활비 실행내역 등

◆ 약관·약정서 등 징구양식

약정서	[별첨1]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별첨2]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별첨3]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별첨4]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별첨5]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별첨6]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약관	[별첨7]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8]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별첨9]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첨10]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동의서	[별첨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첨1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안심차단조회용)
	[별첨12] 신청인 동의서
	[별첨13]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기타	[별첨14]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5]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5-1]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다학기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6]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별첨17] 등록금 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별첨18] 학자금(등록금, 생활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별첨19] 국세청 전자송달 이용신청서(선택적 신청사항)

[별첨1]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ㆍ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ㆍ연 ( ) % ㆍ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5년까지의 누적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15년까지 100분의 30, 25년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의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면제합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①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대학으로부터 반환되는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ㆍ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2]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ㆍ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ㆍ연 ( ) % ㆍ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횟수제한 없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다음 해당 인원은 이자계산 시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대출 약정시점 이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대출 신청당시 제1호에 따른 무이자 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③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5년까지의 누적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15년까지 100분의 30, 25년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의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면제합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우선 대출금을 본인의 미등록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학기 생활비 우선 대출금 전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ㆍ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3]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률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를 적용합니다. (본 약정서 제2조 참조)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재단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①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대학으로부터 반환되는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장학재단법｣ 제24조의10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합니다.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4]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률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를 적용합니다. (본 약정서 제2조 참조)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재단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횟수제한 없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① 본인은 생활비 대출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우선 대출금을 본인의 미등록 제적, 미등록 자퇴, 미등록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생활비 우선 대출금 전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제6조 외에도 제1항의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생활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기한이익상실사유와 상실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재단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장학재단법｣ 제24조의10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합니다.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5]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ㆍ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ㆍ연 ( ) % ㆍ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ㆍ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해당학기 기존 신청분 포함)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5년까지의 누적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15년까지 100분의 30, 25년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의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면제합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①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대학으로부터 반환되는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 경정, 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ㆍ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23조 (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장학금 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된 대출계좌에 대해 장학금으로 상환한 내역의 소급적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과목․대출금액․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귀책(연락 불가 등)에 따른 사유로 재단과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단은 본건 약정을 취소하고 당초 동일 학기에 실행한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을 계속 적용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23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6]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ㆍ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ㆍ연 ( ) % ㆍ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ㆍ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횟수제한 없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다음 해당 인원은 이자계산 시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대출 약정시점 이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대출 신청당시 제1호에 따른 무이자 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③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5년까지의 누적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15년까지 100분의 30, 25년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의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면제합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우선 대출금을 본인의 미등록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학기 생활비 우선 대출금 전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 경정, 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ㆍ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23조 (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장학금 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된 대출계좌에 대해 장학금으로 상환한 내역의 소급적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과목․대출금액․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귀책(연락 불가 등)에 따른 사유로 재단과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단은 본건 약정을 취소하고 당초 동일 학기에 실행한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을 계속 적용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23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 7]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대출제도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유예대출

③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재단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에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첨 8]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나. 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다.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컴퓨터에 의한 거래

2. 전화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재단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본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 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재단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재단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 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 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재단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약관의 변경) ① 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 9]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7:00	불가	불가
자동이체계좌 등록·변경	09:00∼21:00	불가	불가
대출상환	09:00∼21:00	불가	불가

[별첨10]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 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다학기제 대출은 4번 항목 미징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3항에 따른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등 이자지원 수행기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안내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지, 휴대폰번호, 학자금 지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홍보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으나, 이자지원 제도는 별도의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입주생 모집 등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성별, 학사정보, 주소, 학자금 지원구간 등)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 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지, 휴대폰번호, 학자금 지원정보)를 채무자 이자지원 안내 등 홍보를 위해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등 본인 주민등록 기준 이자지원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홍보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으나, 이자지원 제도는 별도의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디지털서비스 개방)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CI값)를 「전자정부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민간기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알림 서비스 등을 위해 재단과 서비스 이용약관을 체결한 민간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민간기관 웹·앱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알림 서비스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선택적 동의사항)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 (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세청, 법무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제공 받는 것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 공공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주의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세대주정보) 주민등록번호-발급, 성명, 등록상태, 변동사유 (호주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민번호정정이력) 정정이전주민번호, 정정이후주민번호, 주민번호정정일자, 주민정정사유 (성명정정이력) 정정이전성명, 정정이후성명, 성명정정일자, 성명정정사유 (주소이력)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발급일자) 년, 월, 일 (행정동명) 행정동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성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주민등록번호, 차상위대상자책정일, 차상위대상자증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정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경영주) 경영주성명, 법인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법인구분 (경영주변경이력) 등록일자, 변경이력 (경영주이외의농업인) 농업인명,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정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경영주) 경영주성명, 법인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법인구분 (경영주변경이력) 등록일자, 변경이력 (경영주이외의농업인) 농업인명,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자내역) 성명, 앞번호, 뒷번호, 주소-발급, 세대주및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수급자구분)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앞번호, 주민등록번호뒷번호, 주소-발급 (장애등록일) 년, 월, 일 (장애정보) 종합장애등급 (등록번호) 등록번호
보건복지부	차상위 계층확인서	(증명정보) 대상자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주소_소재지,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자 확인서	(증명정보)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_외국인등록번호, 주소_소재지, 세대주성명_시설명, 세대주와의관계, 참여구분, 사업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_경증장애수당_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전송일자) 전송일자 (장애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세대주정보) 성명, 관계 (수급자구분) 장애등급, 장애유형, 연금구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증명정보) 성명, 등록번호, 주소시설소재지,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선정일자
병무청	병적증명서	(군필여부) 군필여부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미필자) 연월일 (군필자) 군별, 계급,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군경력 (발행번호) 발행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일 (기관장) 기관장 (필미필구분코드) 구분코드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태) 업태 (종목) 종목 (발급일자) 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자상태 (증명내용 업태종목내역) 업태, 종목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지변경사항) 주소, 변경일자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여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재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기관 및 데이터 보유 정부‧공공기관의 이용제한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안심차단조회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번호 : 고유식별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 여부	한국장학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여부	한국장학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귀하의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를 조회합니다.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할 항목 : 개인식별번호(고유식별정보) - 조회할 항목 : 일반개인정보(성명),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 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한국장학재단의 조회 결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한국장학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한국장학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기준은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동의서」및「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반환금 산정

ㆍ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ㆍ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로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수혜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ㆍ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  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습비’)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4.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7.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8.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3]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소속대학교 귀중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대출받은 금액이 대학이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직접 반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대학에서 위 반환금을 본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대학을 통하여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대출 잔액에 상환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신(편)입생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입학 포기, 입학 취소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금(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 및 대출 이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여원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처리하며, 재단이 별도 연락 없이 본인의 지정납부계좌**에서 이를 직접 이체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편)입생 추가대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재학생 및 재입학생 이용불가)

**지정납부계좌 : 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의 지정납부계좌를 말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전공학과(부) :

[별첨14]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4. 7. 3. 기준>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24-2학기 20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 2024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변동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학자금상환법」 제30조(연체금), 제44조(과태료) 및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

□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준용)

* 단,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의 계산방법

■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됨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에 따름. 다만 학부생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아래 계산 방법을 따름

구 분	의무상환액 납부시기 미도래	의무상환 납부시기 도래
학부생으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포함)에 해당 하는 경우	∙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 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이자 지원 없음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 방법에 따름

■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단, 추후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면제된 이자는 다시 부과됨

5.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 생활비 :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6.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7. 대출자격 제한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8. 주요 신고의무

■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

* 정기신고(매년 12월 중), 상시신고(정보변경 시)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전액 상환

‣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

‣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

■ 미신고시 불이익

‣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상환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9. 대출의 상환방법

◆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 자발적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

■ 자발적 상환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상환방법 :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 의무적 상환 :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

* 상환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납부(가상계좌 등)

* 근로소득자 의무적 상환방법

□ (선납) :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각 50%씩) 분납

□ (원천공제) :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 고지

* 납부 : 평일 9시 ∼ 21시

10. 의무적 상환 발생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

■ 상환기준소득 : 2,679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752만원

■ 계산방식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752만원)} × 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미적용

※ 국세청 ICL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상환금 간편계산’을 통해 계산 가능

■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 (대학생)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4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 (경제적 곤란자)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 시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가능

12. 장기미상환자

■ 대상기준 :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 1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30 미만, 2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절차 : 국세청을 통해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의무 부과

‣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 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1년 동안 미납시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의 경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

* 단,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분할상환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14.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자 신고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의무적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 관련 문의(국세청 ☎ 126☞1☞ 4)

[별첨 15]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4. 7. 3. 기준>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24-2학기 20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6천만 원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 고정금리 : 교육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리 ‣ 2024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고정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 군 복무자 이자면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의 이자를 면제 * 단, 추후 이자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면제된 이자는 다시 부과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 생활비 :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7.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9. 대출자격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등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채무면제 대상자는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기준 연체 및 부실채권 여부 등을 추가 심사 10.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1. 대출조건 변경 ■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 2회 ‣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12. 특별상환유예 ■ 대상기준 :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유예조건 : 원리금 납부 유예(최대 3년) 후 유예금액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 세부요건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확인 13.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수 있음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14.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연체자 상환지원제도(조건변경 등), 연체해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연체파트)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신용파트) ☎ 1599-2250)

[별첨 15-1]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다학기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다학기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4. 5. 27. 기준>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상품명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6천만 원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 : 연 1.70%(고정금리) ■ 학기의 기간 : 대상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름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일시지급(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분납불가)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인당 1회 한정) 7.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9. 대출자격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채무면제 대상자는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기준 연체 및 부실채권 여부 등을 추가 심사 10.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1. 대출조건 변경 ■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 2회 ‣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12. 특별상환유예 ■ 대상기준 :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유예조건 : 원리금 납부 유예(최대 3년) 후 유예금액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 세부요건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확인			13.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수 있음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14.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연체자 상환지원제도(조건변경 등), 연체해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연체파트)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신용파트) ☎ 1599-2250)

[별첨 16]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   년도     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반환등록금을 수령하여 이동예정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등록금 납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별첨 17] 등록금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등록금 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대학 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   년도    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대학이 본인을 대신하여 반환등록금을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 등록을 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별첨18] 학자금(등록금, 생활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취급한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를 심신장애의 사유로 일부 면제받았거나, 채무면제 대상으로 확정(면제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채무면제 기준이 되는 장애 판정일 후 받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신청인으로서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성실상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전자서명 확인)
주민등록번호	:	-

[별첨19] 국세청 전자송달 이용신청서(선택적 신청사항)

※ 국세청 전자송달 이용신청 동의는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전자송달 이용신청은 국세청에 별도의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에 필요한 통지·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송달 이용신청 동의 여부를 국세청에 제공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제공 목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이용신청
수집･이용･제공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전자송달 이용신청 동의 여부
제공 기관	◾ 제공 기관 : 국세청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안내 등과 관련된 국세청 안내를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ICL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송달 개별신청 및 해지 가능)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 후에도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받은 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전자송달 이용 해지 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 또는 이용 해지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과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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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일치시 이메일과 알림메시지가 누락될 수 있으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등 전자송달 안내

･ 전자송달은 송달 대상서류를 전자적 서류로 송달하는 제도이며,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합니다.

･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문서 또는 문자 수신시 스마트폰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이하 ‘ICL 홈페이지’)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이하 ‘고지서 등’)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은 신청한 다음날에 발송되는 고지서 등부터 적용하며 별도 우편으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전자송달 이용 시 장점

고지서 등을 분실할 염려가 없고 타인 열람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음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제 때 받아볼 수 있으므로 납기를 놓쳐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어짐

언제 어디서나 송달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송달 효력

･ 전자송달 되는 고지서 등은 ICL 홈페이지에 저장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부자가 고지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도 고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전자송달 해지

･ (신청해지) 해지신청은 ICL 홈페이지(www.icl.go.kr) MY ICL → 나의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수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해지 신청한 다음날부터 발송되는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동해지) 고지서 등을 정해진 열람기한까지 2회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전자송달 서류의 열람기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유의사항) 해지한 날로부터 30일간 다시 전자송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송달 열람기한(모바일)

･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

･ 그 외의 경우 : ICL 홈페이지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열람기한이 지나도 ICL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자송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3조의2(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① 이 법에 따른 통지･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2.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	본인의 개인식별정보(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전자송달 이용신청 동의 여부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자송달 업무를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