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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개정 (안)

2020. 2.

인권센터

심의 시행세칙

1.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1.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가. 개정 사유

1) 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 세칙 변경

2) 사건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신설

3) 인권대책위원회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나. 주요 내용

1) 위원의 회피 규정 신설로 시행세칙 상 관련 부분 추가

2) 사건조사 중단 시 중단 기간의 사건 처리 기간으로의 불산입 내용 신설

3) ‘실명 공개사과 권고’를 ‘사과 권고’로 변경

다. 주무부서 : 인권센터

라. 관련 부서 및 협의 여부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자문

마. 시행일 : 2020. 3. 1

바.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조사분과위원회) ②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조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인권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조사분과위원회) ②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조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인권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시행 세칙상 반영
제5조(인권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당해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인권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 후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단위로 3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항 신설>	제5조(인권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6조에 의해 조사절차가 중단되거나 당사자 및 신고인,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조사절차의 중단) 및 정당한 사유로 조사절차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 그 중단 기간의 사건처리기간으로의 불산입 규정 부존재 - 이로 인해 사건처리기간 확정에 곤란
제15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담당부서에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대책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과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병과할 수 있다. 1. 실명 공개사과 권고 2.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사회봉사 명령 4. 접근금지 명령 5.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15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사과 권고 2.~5.(현행과 같음)	- 사과강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과 권고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