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24. 7.

교   육   부

[청년장학지원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3

Ⅱ. 2024학년도 2학기 주요추진(개선)사항	5

Ⅲ.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8

[붙임1]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세부 지원 계획	9

[붙임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세부 지원 계획	21

※ <참고>

1.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24

2. 대출업무 절차	25

3. 2024년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26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안)

Ⅰ		추진 배경

□ 추진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추진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

□ 주요 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 ’09.1학기까지는 정부보증+은행대출 방식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시행

◦ (‘10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도입·시행 ※ 소득 7구간 이하 대상

◦ (‘14년) 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 (대출금리 2.9%)

◦ (‘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

◦ (‘20년)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4.~’21.3.)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대출금리 2.9%)

◦ (‘22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까지 확대 및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2.7.~’24.12.)

※ ’09. 2학기 ~ '12. 2학기 대출 (평균 대출금리 4.9%) → 일반상환대출 (대출금리 2.9%)

◦ (‘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대상을 모든 유형의 대학원생으로 확대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도입

< `24학년도 1학기 주요성과 >

□ 대출 공급 실적

◦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총 31.2만 명의 학생 대상으로 1.1조 원의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공급

<‘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등록금	생활비	합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액	(억원)	2,170	2,305	4,475
	인원	(명)	80,215	126,548	154,949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억원)	4,704	1,798	6,502
	인원	(명)	122,445	96,023	156,824
합계	금액	(억원)	6,874	4,103	10,977
	인원	(명)	202,660	222,571	311,773

* 합계 인원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중복제거 인원

※ 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2.7~‘24.5월 말)으로 3.02만 명에 905억 원 지원

□ 제도개선 현황 및 성과

◦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청년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23년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에서 ‘24년 400만 원(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

◦ (상환기준소득 인상) ‘24년 ICL 상환기준소득을 2,679만원(전년대비 +154만 원, +6.1%, 공제 후 1,752만원)으로 인상하여 상환 부담 경감

◦ (다학기제 대출 지원)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하여 학과별 특성과 탄력적인 학사 운영 지원

◦ (이자면제 확대 준비) `24.7.1.부터 시행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3.12.26.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이자면제 대상의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준 및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24.6.18.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규칙 개정(`24.6월 말 예정)

Ⅱ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개선) 사항

□ 공통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1.7%) 동결

◦ ’24년 하반기에도 재단채 조달금리는 현재의 대출금리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 (참고)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2.5%	2.25%	2.2%		2.0%	1.85%	1.7%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

◦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의 특성* 등을 고려, 학자금지원 8구간을 유지하되, 학자금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의 경우는 지원

* 별도의 증빙 없이 이용 가능하고, 9~10구간의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연 400만원)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구 분				현 행 (~`24. 1학기)		개 선 (`24. 2학기~)
학부생		등록금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	▲ 학자금지원 9구간
		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 학자금지원 8구간 ※ 단,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9가지 유형)*는 지원
						* <긴급생계곤란자> 부모가 ① 사망, ② 파산, ③ 개인회생, ④ 실직, ⑤ 폐업한 경우, 본인이 ⑥ 파산, ⑦ 개인회생, ⑧ 폐업, ⑨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 대학원생은 기존 소득요건(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유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범위 확대

◦ `24.7.1.부터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 지원

※ 관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3.12.26.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4.6.18. 국무회의 통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지원 기간(`24.7.1.~) >

	대상		구 분		현 행 (~`24. 1학기)		확 대 (`24. 2학기~)
	기초· 차상위		등록금		재학 기간법률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법률
			생활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고시
	다자녀		등록금 + 생활비		재학 기간법률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법률
	<신설>+
	기준중위 소득 이하 (1~5구간)		등록금		이자 지원 없음	⇨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법률
			생활비		4구간 이하(5구간 제외),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고시
	<신설>+
	상환유예 대상		유예 기간		이자 지원 없음	⇨	유예 기간(2년) 이자면제법률
					※ 대상: 실직·폐업·육아휴직(2년)		※ 대상: 실직·폐업·육아휴직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2년)

※ ICL 이자면제 제도 운영 방안

① (근거 규정 정비) 학자금상환법(`23.12.26.개정) 시행으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 기존 고시(생활비대출, 4구간까지 무이자)에 근거하여 지원한 이자면제 대상을 법률에 따른 이자면제 대상으로 통합 지원

※ 다만, 법률 상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의 ICL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고시)은 유지

② (사각지대 보완) 학자금상환법 개정으로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그간의 학자금지원 체계나 복지기준 변화 등은 고려되지 못해 일부 채무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24.6.18. 국무회의 통과)* 및 2학기 학자금대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 자격으로 기초·차상위 자격을 부여받은 대출자도 이자면제 지원

*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기준에 따라 학생 본인 외 부모·배우자의 복지 자격으로 기초·차상위 자격을 부여받은 일부 채무자에 대한 이자면제 근거 마련

※ 약 5,775명 대상 이자 면제액은 5.6억원(1인당 연간 약 97천원) 추정

⇨ 이자면제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도입 前(`15.7월) 대출자는, 당시의 복지제도 선정 기준의 금액 비교(최저생계비, 소득분위 등), 구간별 지원 대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 지원

※ 약 2,266명 대상 이자 면제액은 6,855만원(추정), 하반기 1인당 약 3만원 이자면제 혜택 예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지원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 `24.7.1.부터 상환유예 대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 지원

※ `24.7.1. 이후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부터 지원

구 분				현 행 (~`24. 1학기)		개 선 (`24. 2학기~)
상환유예 대상				▲ 대학생(4년) ▲ 실직·폐업·육아휴직(2년)	⇨	▲ 대학생(4년) ▲ 실직·폐업·육아휴직(2년)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자(2년)
						⇩

구분		‘재난 피해’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지원 기준		① 상환기준소득> 퇴직 + 양도소득금액인 경우로, ②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신청 방법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이후 2년 이내에 상환유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
유예 기간		2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정보통신망 확대

◦ 채무자 신고* 정보통신망을 재단 홈페이지 외에 민간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확대하여 채무자에게 신고 편의성 제고

*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등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확대 (2→3년)

◦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 → 3년으로 확대(한국신용정보원(금융위원회 산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완료(6.5.))

※ 국조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24. 2. 22.발표)로, 향후 7.5백 명 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지원 예상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유형 정비 (13개 유형 → 3개 범주 10개 유형)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고 있는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수요자의 이해도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13개 유형 → 3개 범주 및 10개 유형으로 정비·운영

<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 유형 통·폐합(안) >

구분	유형	기존유형번호	비고
[구분1] 사망·질병·장애	① 부/모의 사망	유형1
	② 본인이 장애인	유형4
	③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유형5
[구분2] 가계곤란	① 부/모의 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유형2
	②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형3
	③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유형6
	④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유형7
	⑤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유형13
[구분3] 기타	①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유형9
	② 대학생 창업자	유형10
폐지	특례조치	유형8	[구분2]-⑤ 통합
	본인 차상위 계층	유형11	[구분2]-② 통합
	본인/부모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유형12	[구분2]-⑤ 통합

Ⅲ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 대출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등록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		신청: 7.3.(수)∼10.24.(목) (분납연계대출: 7.3.~11.14.)									76일
		실행: 7.3.(수)∼10.25.(금) (분납연계대출: 7.3.~11.15.)									77일
생활비 대출		신청: 7.3.(수)∼11.14.(목)									91일
		실행: 7.3.(수)~11.15.(금)									92일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7.3.(수)∼12.26.(목)									120일
		실행: 7.3.(수)∼12.27.(금)									121일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11.18.(월)까지 신청, 11.19.(화)까지 실행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붙임1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대출 지원

1		대출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2		대출자격

□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 (소득기준) 학부생(등록금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다만,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대학원생(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가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

《ICL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 증빙서류 목록》
유형	증빙서류	비고
1. 신청자 부·모의 사망	주민등록말소자초본(사망일자 확인)	1년 이내 사유 발생 (실직·폐업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
2. 신청자 부·모의 파산	당사자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3. 신청자 부·모의 개인회생	당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4. 신청자 부·모의 실직	당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신청자 부·모의 폐업	당사자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신청자 본인의 파산	본인의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7. 신청자 본인의 개인회생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8. 신청자 본인의 폐업	본인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신청자 본인이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본인이 거주중이거나 거주했던 청소년쉼터의 입·퇴소확인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접 발급 가능(최종시설장 명의)	3개월 이상 보호받았고, 입소중이거나 5년 이내 퇴소한 학생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한정)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요건)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중인 자 포함),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출 제도	대출금리 (‘24.2학기)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70%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개인 총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15년 1학기 이전까지의 경우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단,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70%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개인 총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3		대출금리 및 한도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4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5		대출 제한

○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 유형별 ’24학년도 신·편입생 대출 제한

※ Ⅰ유형(일반상환 50%제한), Ⅱ유형(일반상환 및 취업후 100% 제한)

【’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일반대학 (6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3개교)	경주대학교(신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3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5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3개교)	고구려대학교(나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6		기타

○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 정보 통지

○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은 자*가 학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한 경우, 성실상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 또는 채무면제승인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함

* 채무면제 자격을 승인받아, 분할상환약정 체결 전이거나 상환 중인 자 포함

○ WEST대출*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시행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 ’12년 이전 일반 대출자 대상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계속 시행(`22.7.~‘24.12.)

○ 이 외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Ⅱ. 학자금대출 상환 관리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의무

○ (상환의무 발생 및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 의무 유예

* <상환기준소득>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 원(공제 후1,752만 원))

-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대학생, 실·퇴직, 폐업, 육아휴직자, 재난 피해에 따라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 유예 가능

※ 대학생 4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재난 피해 지역 거주자 2년

○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의무 면제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1.5배∼2배

-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면제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범위】

구분	소득·재산	면제범위
사망	상속 재산가액 ≦ 0	채무액 전액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미회수된 잔여 채무액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심신장애인(중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대출원금 90%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대출원금 70%
심신장애인(경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대출원금 50%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대출원금 30%

※ 상속 재산가액 : 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임금채권, 조세공과금 등) – 장례비

총 채무액 : 원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손해금), 대지급금 등

소득인정액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르되,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는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구상채권 동일 적용

- 법원의 파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면제(‘22년~)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정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 상속·증여재산에 따라 의무상환액 산정

▪ 연간소득 등에 대한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퇴직소득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의 상환율만큼의 금액을 의무상환

** ① 학부대출(20%), ② 대학원대출(25%)

③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원리금 잔여금이 모두 있는 경우 25% (단, 대학원 원리금을 우선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25%로 산정한 의무상환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20% 적용

▪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연 36만원)

- (회수주체 및 방식)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

○ 자발적 상환

- (정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부모 등 제3자도 상환 가능

□ 대출원리금 및 이자면제

○ (대출원리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

※ 다만, 의무상환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 합산

※ 연체금은 미납액의 3%, 가산금은 1개월 경과시마다 1.2% 가산(단,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

○ (이자면제) 지원조건에 따라 ICL 무이자·이자면제 지원

- (무이자)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생활비대출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이자면제) ①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②기준 중위소득 이하(‘15년 1학기 이전까지의 경우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범위에서)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③의무상환유예자** 유예기간 중 발생이자 면제, ④군 복무자*** 복무기간 중 발생이자 면제

* 졸업 시점은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피해지역 거주자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자

*** ｢병역법｣에 다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채무자 신고의무

○ 채무자는 매년 12월(한달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재단에 신고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주소·직장 변경 등의 경우 수시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및 관리

○ (지정 및 해제)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따른 경과 기간별 상환액 이상으로 상환한 경우 장기미상환자 지정 해제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학점은행제 기관, 외국대학 제외)

※ ’21년 이전 대출자 중 ’22.1.1 이후 추가 대출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종전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 적용

【장기미상환자 지정 및 해제 기준】

구분		내용
지정기준		□ 상환액이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자 □ 상환액이 졸업 후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자 □ 상환액이 졸업 후 2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자
해제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경과 기간별 상환액 이상으로 상환한 경우

○ (관리)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의무상환액을 부과

□ 해외이주자·해외유학생 관리

○ (신고의무)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유학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재단에 신고(이주계획 / 유학+상환계획 제출)

- 해외유학자는 유학 종료 후 귀국 신고, 학업 연장 시 연장신고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 연구 또는 연수 (교환학생, 자비유학, 어학연수,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 (상환)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해외유학자는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인 입보 하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되, 미체결시 외교부 이주 신고에 필요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신고자 관리)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하여 출입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 미신고 또는 장기미귀국자 파악하여 전액상환 의무 등 부과

※ 해외유학자가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소득 발생 채무자 상환기준에 준하여 처리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방법 및 이자 등 면제

○ (상환방법)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 중 선택하여 분할 상환

※ 중도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 (이자면제)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발생 이자 면제 ※ICL기준 동일

※ 사망·심신장애 채무면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ICL의 면제기준과 동일

□ 상환유예 및 상환방법 조정

○ (특별상환유예대출) 대학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특별상환유예 유형 및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유형별 추가자격요건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전 ※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 사유의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 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구분1] 사망·질병·장애	① 부/모의 사망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② 본인이 장애인
		③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구분2] 가계 곤란	① 부/모의 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②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 6개월 이상) ※ 단,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④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⑤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구분3] 기타	①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② 대학생 창업자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환취약계층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경우 유형 신설 및 변경 가능

○ (조건변경)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①대출기간(계좌별 2회), ②납입일(계좌별 연1회), ③상환방법(계좌별 2회) 조건 변경 가능

○ (사전채무조정) 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사전 예방

3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종류 및 관리

○ (부실채권) 대출원리금이 정상 상환되지 않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보증채무 이행, 6개월 이상 연체 등이 해당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으로 손해금(연이율 9%) 부과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으로 지연배상금* 부과

* ’20.1학기 이후 대출자: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부과(’24년 2학기 기준 3.7%), ’19.2학기 이전 대출자: 연이율 6%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및 파산에 의한 면책 결정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부실채권으로 관리

○ (부실채권 관리)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조치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

□ 신용회복지원제도

○ (통합채무조정) 학자금대출 외 다중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득ㆍ재산 심사 등을 거쳐 원금과 이자 감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가능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

※ 약정금액의 2% 이상 초입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약정 체결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의 초입금 납부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대학(원)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신용도판단정보를 최대 3년간 등록 유예(해제) 지원

붙임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세부 지원 계획

1		지원 개요

○ (대출 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

○ (대출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24학년도 지원기관 : 총 187개 (별첨 참조)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학점인정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학습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출금리) 1.7% (‘24.2학기, 고정금리)

○ (대출규모) 학위취득 실소요액 (1인당 총 한도 4,000만원, 생활비대출은 미지원)

○ (대출 기간)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 (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2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선정

○ 선정 방식 : 평가인정 학습기관 중 일정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24년 지원기관 별첨 참조)

○ 평가 방법 : 신규지원 기관과 계속지원 기관을 구분하여 심사

- (신규지원 기관) 학자금대출 사업 참여의지 및 준비 정도, 재정건전성(신용도) 및 준법성 중심의 평가를 통해 선정

☞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점 이상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식
기본사항	사업 참여 의지	75점	▪모든 제출서류 완비 여부
재정 건전성	신용도	25점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금융위 인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별 평가 - AAA ∼A: 25점 - BBB ∼ B: 20점 - CCC: 15점 - CC ∼ C: 10점 - D, 등급없음: 별도평가*
합계		100점
감점	준법성(세금체납 여부)	(-20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20점 감점

* D등급이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 심사 (부채비율 200% 이하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차상위 점수 부여)

- (계속지원 기관) 재정건전성 외 ‘학자금대출 사업 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식
재정 건전성	신용도	50점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금융위 인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별 평가 - AAA ~ A: 50점 - BBB ~ B: 47점 - CCC: 44점 - CC ~ C: 41점 - D, 등급없음: 별도평가*
준법성	세금체납 여부	25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없음: 25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있음: 0점
사업 운영도	학습비 등록 적정 여부 (10점 기준으로 감점 방식)	10점	▪학습비를 오류로 입력하여 학자금대출이 실행된 경우 - 비인정 과정 포함(과목당 △1점) - 단순 오입력, 학습비 외 비용 반영 등 학습비 초과 (건당 △0.2점)	재단 점검 불응시 0점
	선발요건 정합성 (10점 기준으로 감점 방식)	10점	▪성적 등 선발기준을 오류로 입력하여 학자금대출이 실행된 경우(실행건당 △0.2점)
	사후관리 적정성 (5점 기준으로 감점 방식)	5점	▪학적변동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반환 또는 중복지원 시스템 등록 위반(적발건당△0.2점)
합계		100점
기타	사회적 평판 (감점 방식)	(10점)	▪기관 운영 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발생 (언론보도, 중대 민원발생 등)

* D등급이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 심사 (부채비율 200% 이하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차상위 점수 부여)

3		기타

○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 특별승인,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며, 기타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참고 1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 ’24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대학(원) 대출 기준)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위 절차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절차 준용 처리

참고 3		‘24년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기관명		기관명
평생교육원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글로벌캠퍼스)	평생교육원	세종대학교미래교육원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메디컬캠퍼스)		수원대학교부설미래융합교육원*
	개신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숭실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신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수원)		신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경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아주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경희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희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국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계명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미래평생교육원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영남대학교부설글로벌평생교육원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해운대캠퍼스
	국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영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나사렛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온석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남서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용인대학교부설미래인재교육원
	단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을지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성남캠퍼스)
	대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을지대학교의정부캠퍼스부설평생교육원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평생교육원		조선대학교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부설미래융합교육원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동덕여자대학교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창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부설미래교육원*		총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동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칼빈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동의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한국항공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		한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백석대학교신학교육원(서울)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호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		홍익대학교부설미술평생교육원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경남정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기독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동남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동의과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배화여자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백석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장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삼육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성신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선린대학부설평생교육원	원격교육	세한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수성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수원여자대학부설평생교육원		스카이(SKY)원격평생교육원
	숭의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연성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영남이공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에듀윌원격사회교육원
	정화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조선이공대학부설평생교육원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청암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호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원격교육	(ALL)올에듀원격평생교육원		유비온원격평생교육시설
	(GB)글로벌이노에듀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IT)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KK)건국사이버평생교육원		중앙대학교원격미래교육원
	(SE)에스이사이버평생교육원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YJ)와이제이사이버평생교육원		지식캠퍼스평생교육원
	AllPass(올패스)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		총신대학교부속원격평생교육원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스원격평생교육원
	SB사이버평생교육원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패스원 평생교육원
	계명대학교원격교육원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김영평생교육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누리사이버교육원		한국원격평생교육원
	뉴엠원격평생교육원		해밀원격평생교육원
	드림원격평생교육원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화신사이버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재)BBS미용예술실용전문학교
	리더스원격평생교육원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마이에듀원격평생교육원		(주)성준항공부설한국에어텍항공직업전문학교
	메가미래평생교육원		(학)숭실대학교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메가원격평생교육원		SJA실용전문학교
	배론원격평생교육원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글로벌푸드아트수도직업전문학교
	백석대학교부설신학원격평생교육원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부천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
	사이에듀평생교육원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사이버에듀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전총신평생교육원
	한국IT직업전문학교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
	한국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로고스(Logos)문화예술교육원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천안총신평생교육원(CACS평생교육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한국방송예술진흥원평생교육시설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한양건축평생교육원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	학원	에스모드서울패션디자인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BA한국방송아카데미학원
평생교육시설	KAC한국예술원		한국자동차정비학원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경민대학교(특별과정)
	글로리아평생교육원		수원여자대학(특별과정)
	남서울평생교육원	<총 187개 기관>

* '24학년도 교육부 고시(1.3.) 이후 기관명 단순 변경 기관(4개)

· (당초) 동덕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변경) 동덕여자대학교 뉴에듀케이션칼리지

· (당초)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변경)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부설미래교육원

· (당초) 서강대학교게임&평생교육원 → (변경)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 (당초) 수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변경) 수원대학교부설미래융합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