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1년 국가 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

자격증

관계법령

취득 기준

2020학년도 조치 사항

2021학년도 조치계획

간호사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제9조(국가시험 등), <한국간호교육평가원편람>

의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함.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적용 방안 안내(’20.3.3.)

-  인증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체 대학에 공문으로 안내

<인증기준 적용 방안>

1. 2020년 하반기부터 회차별 「대학용 편람」의 ‘작성내용’과 ‘비치자료’를 보완*하여 제공 예정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기준 미부합 사유 등 기술

2. 자체평가 보고사항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안내

-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도모한 근거

- 대학의 학칙과 내규에 근거하여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교육을 운영한 근거

-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성과를 관리한 근거

- 임상실습교육의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 근거

② ‘조치사항①’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대학용 편람」의 ‘작성내용’과 ‘비치자료’를 보완하여 자체평가 대상 대학에 제공(’20.7월)

- 2020년도 1학기 운영 현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기준 적용하여 평가 시행(’20.7월~’21.1월)

③ 2020년도 하반기 이후 인증기준 적용 방안 안내(’20.9.28.)

-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인증기준 적용 지속(조치사항① 참조)을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체 대학에 공문으로 안내

① (교육부)2020학년도 ‘조치사항①’의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적용 방안 유지

② (교육부)2021년 상반기 「대학용 편람」의 ‘작성내용’과 ‘비치자료’ 보완‧개정* 하여 제공 예정(’21.2월)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기준 미부합 사유 등 기술

③ (보건복지부)간호대 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간호대학 시설·장비 등 실습교육 지원

→ 이와 함께, 간호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

※ 담당자

- 교육부 학사제도과 박재희 사무관

044-203-6254 (학사 운영)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지은 사무관

044-202-2461 (<의료법> 제7조 관련)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조영숙 팀장

070-4626-2302 (한국간호교육평가원편람 관련)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필수>

160~240시간

(1학점 80시간)

* 최소 2학점 이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완료(코로나로 인한 보육교사 관련 교육운영 보완계획 ‘20.4.30., ’20.8.21.) 및 현장 안내(공문시행)

구분	1학기	2학기
대체수단 인정기간	‘20년도 1학기 적용	‘20년도 2학기 적용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보육실습	○4주 직접 + 2주 간접실습(2회 까지 분할 실습 가능)	○4주 직접 + 2주 간접실습(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양성기관 자체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대체수단 인정 지속적용에 대한 현장 안내(공문시행)

구분	1학기
대체수단 인정기간	코로나19상황 고려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적용
보육실습	○4주 직접 + 2주 간접실습(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양성기관 자체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담당자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서혜정 주무관

044-202-3572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필수>

160~320시간

(1학점 80시간)

* 최소 2학점 이상 이수

○ 교육실습기간 단축(4주→2주)

○ 학생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 종강시기 연기, 종강 이후 현장실습 진행 허용 및 7월 이후 성적 수정이 가능하도록 학사 운영 권고*

* 「’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권고안」(3.2),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 가능”

○ 교육실습기간 단축(4주→2주) 및 방식 다양화

-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실습, 원격 방식의 직접실습 포함 가능하도록 안내 예정

- 학생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 예비교원이 활용 가능한 간접실습을 위한 콘텐츠 안내 예정

○ 코로나 19 확진·격리 시 교원양성기관의 재량으로 대체 이수가 가능하도록 안내 예정

※ 담당자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손범익 연구사 044-203-6976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필수>

160~320시간

(1학점 80시간)

* 최소 2학점 이상 이수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 제73조

1급: 아래 응시자격+국가시험

①2급 자격자로서 언어재활 대학원 박사, 석사학위 및 1년이상 경력

②언어재활 학사학위 및 3년이상경력

2급: 아래 응시자격+국가시험

대학,대학원,전문대학 언어재활교과목 이수 및 학위취득

*언어재활교과목 필수과목 이수 및 선택과목(9개) 이수, 현장실습 120시간

○ 현장실습 실시기준 변경

현행		변경
언어재활관찰 30시간		‘20년 1학기에 운영되는 실습과목의 경우에 직접 실습 50%, 간접 실습 50%로 구성․운영 가능
언어진단실습	90시간 (교내 실시수업 45시간 이상)
언어재활실습
총 120시간

※ (간접실습) 교내 특강, 모의 언어재활, 언어재활 동영상 참관 및 과제 등으로 구성하되, 직접 실습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운영

○ (현장실습 실시기준 변경) 좌동

※ (간접실습) 교내 특강, 모의 언어재활,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언어재활 동영상․참관, 과제 등으로 구성하되, 직접 실습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운영

*교육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담당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배홍석 사무관 044-202-3350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를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운영 가능

○ (조치기한) 2020학년도

○ (기관실습시간) 좌동

○ (지도인원) 좌동

○ (실습세미나) 좌동

○ (조치기한)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연장 적용

※ 담당자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조영기 사무관 044-202-3014

응급구조사(2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11

<필수>

실무수습 100시간(2급)

○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료기관 등에 실무수습 협조요청 공문 시행(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164(2020.10.12.)호)

○ 2급 응급구조사의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유관기관 등 협조요청 예정

※ 담당자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민정 사무관 044-202-2560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

<필수>

80시간 이상

○ 현장실습 시간 80시간(2주) 이상으로 단기로 운영되어 실습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 교내실습(교직원 및 학생 식당)으로의 대체 방안 및 실습기관에 협조 요청

※ 담당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준범 사무관 044-202-282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고등교육법」 제11조2

(평가 등)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평가 기준 상, 임상실습 120시간이상으로 규정 중)

○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지침 배포(’20.2월·6월)

○ 실습기간 단축 및 교내실습으로 대체하는 방안 협의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의견 협의예정

※ 담당자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재호 주무관 044-20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