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 요지(2020.2.19.)

○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업무” 반영, 인권대책위원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회피 제도 마련과 위원 교체에 대한 규정 정비

○ 개정 주요 내용

▷ 인권센터 업무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상담, 신고접수, 예비조사 및 대책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 홍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예방 교육·홍보	1. ~ 3. <현행과 동일> 4. 복무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업무	개정된 「복무 규정」 제66조 제3항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이 상이한 경우, 신고자 혹은 피신고자가 담당부서를 기피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영

(제5조 개정)

▷ 인권대책위원회 업무 추가(제14조 제1항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피신고인의 징계요청 조사분과위원회 설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치	1.<현행과 동일> 2.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사건의 처리 3. ~ 5. <현행 제2~4호와 동일>	추가된 인권 센터업무 반영

▷ 위원의 회피 신설(제17조의2 신설)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인권대책위원회 및 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사유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 때 2. 당사자의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한 때
절차	해당위원의 서면 신청 → 인권센터장의 동의	기피 절차 준용

▷ 위원의 교체 개정(제17조 제4항 삭제 및 제13조 제5항 신설)

- 인권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심의기구로서 의사/의결정족수 부족 시에만 위원을 교체하여 운영의        효율성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위원의 기피 신청이 인정되면 위원장은 그 위원을 교체해야 함	<삭제>	위원 교체에 대한 통합 규정 마련
<신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로 인하여 재적위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교체해야 함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정원 확대(제7조 제1항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의 홀수 구성 및 전문가 참여 확대